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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시간 판단기준 설명자료(2018. 06. 11)

등록일 2018.08.29조회수65

첨부파일 근로시간 판단기준(배포).pdf (617.69KBytes)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자료를 고용노동부가 배포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판단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 의의
- 판단 원칙
- 판례 입장

2. 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 휴게시간․대기시간
- 교육시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 출장시간
- 접대
- 워크숍, 세미나
- 회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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